재산세 감면기준 與, 9억으로 상향 매일경제 2021. 5. 20

재산세 감면기준 與, 9억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0일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19일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장 파급효과가 큰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더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무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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