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80%기준건강보험료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파악불가 2가지 이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6월 25일 5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줘야하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느냐,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을 '건강보험료' 를 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일찍부터 건강보험료를 통해서는 소득 파악 방식이 '부정확하다' 고 보고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계속 논란이될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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