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쑤신 재건축 실거주 '없던 일로' 매일경제 2021. 7. 13

2020년 6월 1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실거주 2년 법안을 발표하면서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내 소유권 주장하려면 조합원 설립때까지 2년을 살아야 하기에 전월세 주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소유자들이 부랴부랴 '내 집으로'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날벼락이었죠. 참 단순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늦춰지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 대책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25번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정부도 잘못됐다는걸 인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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