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19일부터 적용 매일경제 2021.10.16


'반값 복비' 19일부터 적용 매일경제 2021.10.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오나화해주는 중개 보수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 인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간에 매매·교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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