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법무부는"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최근 접수된 자영업자들의 민원 가운데 매출은 급감하는 데 비해 임대료 인하 폭은 경직적이어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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