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당선되자마자 "재건축 쉽게 안전진단 완화"


국민의힘, 尹 당선되자마자 "재건축 쉽게 안전진단 완화"

정권 교체 후 국민의힘 1호 법안입니다. 후보자 시절 연설에서 줄곧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이고 '재건축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 시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중이고요. 조수진의원 등 11명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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