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은 2년전 수준으로 종부세율은 작년수준 동결되나

올해 재산세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해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올해 재산세에는 60%,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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