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잔혹사건 연루 30대 태국 이어 국내법 또 처벌 청주지법 태국서 복역한 기간 감형 1년 6개월 선고

태국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 간 벌어진 살인 사건에 연루된 30대가 태국에 이어 국내서도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처벌을 받게됐다. 내국인이 저지른 외국 범죄를 처벌하게 한 형법 3조(내국인의 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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