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형사전문] 보이스피싱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13번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정말 재미있는 사건인데,너무 특이한 사안이라사건 내용은 소개하기는 어려워요.ㅠㅠ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최신은 그 중 한 명의 변호를 맡아사정변경 없이 징역 1년 6월 징역 8개월로 1심 형량의 절반 이상인 10개월 감형에 성공!!다음은 판결문 일부입니다.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으면,항소가 기각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하지만,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정이 있거나다른 사례와의 형평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항소심 재판부 역시선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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