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조기은퇴를 꿈꾸는 최변입니다^^오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범할 수 있는 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볼께요~첫번째 이야기길에서 지갑을 줍게 되면, 대부분 경찰서에 가져다 주실 거에요~하지만, 길에서 돈을 줍는다면? 그 액수가 겨우 5,000원이라면?주인을 찾을 수 없으니많은 분들이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사실은 범죄에 해당됩니다.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소액이라도 줍게 되면꼭 경찰서가 아니더라도(원래 유실물은 경찰서에서 보관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생활 속 횡령 이야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생활 속 횡령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