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용정보 채권생활] 소멸시효 4 -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의 채권소멸시효는?

지금까지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6년6월 대법원판결(2014다37552)로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의 채권소멸시효는 5년으로 봐야됩니다. 관련 법조항 확인 사건개요 A씨는 B씨에게 2002년4월 6400만원을, 변제기는 두 달뒤로 정해서 빌려주었다. 그리고 이에대해 C씨가 연대보증을 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갚지않자 A씨는 같은 해 8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A씨는 2012년 8월 다시 B,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련판결 1,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B씨가 사업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어렵다는 점 및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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