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대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최근 몇 년 새 구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1. 플랫폼법이 뭐야 1) 규제 기업 지정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특정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매출, 시장 점유율 등의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배적 사업자를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2) 불공정행위 제한 지배적 사업자는 총..

원문링크 : 미국이 반대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하는 플랫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