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및 농지 규제 완화 (feat.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

무분별한 도심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정된 지도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생태계 보존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지만, 비수도권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선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1. 그린벨트 규제혁신 1) 해제 총량 감소 없이 해제 가능 비수도권은 배터리나 반도체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해제 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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