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한국 수출 살리기 총력,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 공교육 멈춤의 날, 한강 수상버스, 우크라니아 국방부 장관 교체 및 윤미향 간토대지진 추모식 참석..

1. 수출 살리기 총력,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작년 10월부터 8월까지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입니다. 이외에도 자금 문제를 겪는 수출 기업에 18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정부는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용인 산단 부지 조성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게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2) 금융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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