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신탁 부동산 (feat. 세입자 구제 방안)

전국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전세금 피해 유형 중 하나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로, 다수의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그 실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부동산은 도대체 어떤 부동산이고, 이러한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가 어떠한 연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한 기사는 보기 드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탁, 그중에서도 전세금 피해에서 특히 문제 되는 유형인 부동산 담보 신탁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신탁 부동산의 세입자가 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것인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구조 신탁(Trust, 信託)이란 한자 의미 그대로 ’믿고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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