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조사 결과 발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여, 오늘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을 포함하여 8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사 결과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였다고 밝혔습니다. 1.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범죄 1.1.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 테라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로 테라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사업이 운영될 수 없었고, 가격고정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테라 코인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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