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feat. 핵심 내용 총정리)

1. 배경 2040년까지 가구수 증가 전망, 인허가 착공 위축 중(특히 연립/다세대). 1~2인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상화 필요 2.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 통과 없이 사업 착수 가능. 다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 필요. 대신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특히 노후도). 준공 30년 초과 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추진 병행 가능(지정과 조합설립 동시처리 허용) 3. 재개발 노후도 요건 2/3에서 60%로 완화(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노후도 중심으로 개선. 4.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등) 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자금 조달 지원. 5. 규제 폐지 및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300세대) 폐지. 방 설치제한 규제 폐지...

원문링크 :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feat. 핵심 내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