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물품 검사 시 파손된 경우 보상받는 방법(ft. 손실보상제도)


세관 물품 검사 시 파손된 경우 보상받는 방법(ft. 손실보상제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항시 착용하고 다니던 마스크 의무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관련 변화들이 해외여행객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이나 혹은 가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해외여행 오고 갈 때면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세관검사! 이 세관검사를 받다가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거 같아, 오늘은 세관검사 받다가 망가진 내 물건!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제도란, 세관 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선량한 수입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관세법 제246조의 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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