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부동산 매매 시 이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할까?(ft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샤리입니다c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관련하여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매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눈여겨 봐주세요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3법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제6조의3 제1항에 의해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2년을 연장하여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을 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집주인)은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기간인 계약기간 만료 전 6~2개월 내 임대인이 직접 그 집에 거주할 이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대법원판례 2022년 12월 1일 새로운 대법원판례가 나왔습니다(2021다266631 판결)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계약갱신청구요구 기간인 계약기간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해당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을 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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