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 상승과 하락의 관계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민계정 자료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된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서도 자영업자의 소득은 모두 영업이익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 57.1%에서 2000년 58.1%, 2010년 58.9%, 2020년 67.5%로 꾸준히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영업이익으로 볼 경우,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자연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국가 간 비교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 소득의 일부를 영업이익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피용자보수로 분류하여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정한 조정노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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