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에만 집중하고 태양광은?

배터리 지원만? 한국 태양광 산업계는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망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가는 태양광을 비롯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령에서 자국 내 태양광 부문 설비투자 및 생산시설 투자 금액의 최대 30%를 세액 공제한다는 규정을 확정하였고, 캐나다도 '청정기술 세액공제'로 태양광과 배터리 등 탄소중립 산업 투자비용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배터리와 함께 태양광을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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