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부적절 집행 사례, 5,824억원 확인

한국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최근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총 5,359건의 사례 중 5,824억원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구연 국무1차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문책 조치를 진행하고, 환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은 금융지원대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R&D,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금융지원사업에서는 787건의 부적정 대출과 286건의 농지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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