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인가? 그냥 투자실패인가?

처음부터 떼어먹을걸 노리고 융자가 많은 가치가 낮은 빌라를 높은 전세가에 내놓고 잠적하는건 사기지. 근데 치솟는 이자율에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고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자금 회수가 안되서 어쩔수 없이 돌려줄 돈이 없는건 전세 사기가 아니야. 그냥 보증금을 '못'돌러주는거지. '안' 돌려주는게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는 이런 현상까지 한데 묶어서 '전세사기'라고 부르고 있다. 사기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 어쩔수 없이 못돌려주는것까지 사기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왜일까. 5억전세인데 시세하락으로 4억이 되면 남은 1억을 구할수가 없다. 그런데 임차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임차권 등기 걸고 난리침. 근데 임대인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해? 뭘 어떻게 할수가 있어 이상황에서 그냥 기다리는거지. 그런데 그와중에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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