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세금으로 갚아준다?".."빚탕감'정책에 여론은 뜨겁다[누리꾼와글와글] (간석동일수)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 30조원' 투입 정책에 대해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찬반 양측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이 빚 갚을 능력 안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빚투 투자자의 부담을 정부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측은 '사회안정'을 반대하는 측은 '형평성'을 주장하며 맞선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왜 개개인 빚을 나라 세금으로 갚아줘야 하느냐"면서 "공정이 사라진 정책이다. 공정하게 모든 국민 빚을 제로로 만들어 주든지, 모든 국민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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