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할까? " 이번에 개정된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참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의 1과 2에 나와있는 비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 " 임차인 동의 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 (법정 월차임 전환율 조정 전 기준) 주택임대차법 제7조의 2에 나와 있듯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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