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사항인 경찰청 경비업체 지도점검 항목

경비업체 지도점검 항목 (과태료 부과사항) 1. 경비원 배치, 폐지신고 불이행 시 1-1. 법적근거 : 법 제18조 제2항 1-2. 조치사항(법 제31조, 과태료) - 1개월 이내 : 50만 원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만 원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200만 원 - 12개월 초과 : 400만 원 2. 경비 대행업자 지정 신고 2-1. 법적 근거 : 법 제7조 제7항 2-2. 조치사항 - 허위로 한 경우 : 400만 원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3.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1. 법적 근거 : 법 제9조 제1항 3-2. 조치사항 - 1차 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400만 원 4.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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