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경비업체 준수사항 지도점검 항목

경비업체 지도점검 항목 (형사처벌 사항) 1.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1-1. 법적근거 : 법 제14조 제2항 1-2. 조치사항(법 제28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과실로 인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2-1. 법적 근거 : 법 제14조 제2항 2-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3-1. 법적 근거 : 법 제4조 제1항 3-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4-1. 법적 근거 : 법 제7조 제4항 4-2. 조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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