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6/부동산 뉴스

20.10.16부동산 뉴스1. 국토부/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1.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3)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속히 검토2.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①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②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③지하주차장 경사로, ④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⑤신재생에너지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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