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실현될까?

현재 새로운 대통령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를 고려중인데 자세히 살펴보자.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기에 폐지랑 축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때부터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전세물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게약갱신권을 청구하지 않은 전세물건 가격은 높게 형성됨. 즉, 전세가격이 2개로 나뉘어진 상황임.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가격 왜곡이 된것임.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하는것임.

시장에 혼란을 주는 문제의식이랑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상황과 입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함. 새로운 정부 5년 이내에 임대차 3법은 많이 바뀔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임대차 3법이란 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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