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24일(목),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임의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5건의 대표발의안) 그때 그 심사 현장을 조명하다.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송기헌 위원 출석 전문위원 :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외 2명 정부 및 법원측 참석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 박성희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김인겸 법원행정처장 상정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임의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5건의 대표발의안) 제안이유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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