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형평성을 갖춘 형사법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바로잡기를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왼손에 든 천칭은 정의로운 균형의 척도를 의미한다. 형사법을 연구하는 김재현 교수의 모토 또한 ‘형평’이다.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입법이 될 신종범죄 처벌규정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춘, 통일된 해석원리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 그가 하는 모든 연구의 근본이다. 국가의 공권력 중 가장 위하력(威嚇力)을 지닌 형벌권의 발동과 관련된 법이 형법인 만큼, 형평성과 안정성을 갖춘 해석원리로 범죄 판단 잣대를 제시하고자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정진 중인 그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법률 분야의 역량 있는 후학 양성할 것 김재현 교수는 세계의 법학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형평성을 갖춘 형사법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바로잡기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형평성을 갖춘 형사법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바로잡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