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6/ 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 (1) 담보의 관세충당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법 제42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담보제공자에 대한 잔금교부 세관장은 상기 (1)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3)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의 잔금교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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