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대상


무역계약의 대상

무역계약의 대상 1. 물품(Goods) 무역계약의 대상은 물품입니다. 영국 물품매매법에 의하면 "물품은 무체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모든 순수동산을 포함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금전 이외의 모든 유체동산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 민법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정하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CISG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품매매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물품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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