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폭탄 완화소식! 규제지역 완화, 전매제한 3년, 실거주의무폐지, 대출규제완화

사실상 DSR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풀렸네요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5가지 핵심 추진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번 항목인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파트가 핵심이었습니다. 규제지역이 완화되고,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의무가 폐지되며, 중도금 대출 제한도 사라집니다. 이를 두고 '규제 정상화'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뉴:홈' 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네요 출처: 국토교통부 일단 규제지역이 추가 해제됩니다. 기존 서울 전지역 +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분당,수정) 변경 서울 강남3구(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 용산구 서울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되는거지요 #서울4개구외규제지역해제 #강남3구용산규제지역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됩니다. 규제지역 해제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 확실히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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