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 실효성은?

국토교통부는 23년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도 담았는데요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1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억 2000억원 이라고해요.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 늘었고,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해서 전세가격을 부풀리는 깡통전세,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바꿔치기, 확정일자 직후 대출을 받아버리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3대핵심전략 #국토교통부전세사기예방 1.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합니다. 2. 안심전세 앱은 설치해서 대략적인 화면만 살펴봤는데 디자인이나 가독성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제 기능들이 알차게, 그리고 잘 동작하는 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네요 3.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소수 공인중개사가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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