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다

코로나19, COVID-19의 치료제 가격이 1인당 9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자부담이 없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용 전액을 부담한다고 한다.

이 표현이 부편하다. 건강보험과 예산을 통해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다.

건강보험과 예산의 출처는 다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돈을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 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국민 부담이 없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다른 더 좋은 곳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세금을 덜 거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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