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정치인들의 사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김두관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주장하며 "많은 돈을 주고도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은 일이 있었는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지만, 마치 자신의 돈을 풀어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 처럼 느껴진다. 재난지원금 정책은 애초부터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요구가 아래에서부터 있기 전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정책이다. 쉽게 말해 달라고 한 적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세금으로 구성된다. 결국 국민들은 자신이 낸 것을 정부의 정책에 의해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심지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처에서도 제약이 존재한다. 달라고 한 적 없는 돈을 주면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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