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과 폭력

데이트 폭력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숫자에 비해 수사기관에서는 남녀 문제로 보고 관대하게 처분하기에 잘 구속되지도 않고 이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측이나, 기존의 수사기관의 태도 모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필자가 언급한대로 데이트 폭력이 사태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니 파트너 폭력이나 교제 폭력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말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그냥 폭력 아닌가. 단순히 폭력 사건이라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될 것이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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