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90% 토지세 이득"에 대한 비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책인 "국토보유세"를 실시하면 토지공개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90~80%의 국민들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수혜자가 될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주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의 80~90%의 국민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계산이 맞더라고 하도 말이다. 첫 번째로 좋음과 옳음의 구분이다.

결과가 좋다고 하여 그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의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해당 기사의 댓글처럼 "화천대유랑 이재명 재산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전체 국민들 중..........

이재명 "국민 90% 토지세 이득"에 대한 비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이재명 "국민 90% 토지세 이득"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