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민의힘 입장 비판의 비판

N번방 방지법을 반대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눈감는 것이라는 놀라운 이분법을 아래의 사설에서 구경할 수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모두가 잘 알고있듯 실제 범행에서 사용된 어플 "텔레그램"과는 무관한 법이다. 그 대신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게 제한을 준다. 애초에 오픈채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또한 그것들이 범행 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N번방 방지법과 무관하게 검거, 처벌할 수 있음에도 해당 법을 만든 것인데, 애초에 이 법을 우리가 왜 "N번방 방지법"으로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N번방 방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이다. 일종의 프레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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