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수로 깬 도자기 값이 7억? 법원갔더니..

https://hugs.fnnews.com/article/202005110952119729?utm_source=dable경찰이 실수로 깬 도자기 값이 7억? 법원갔더니..광주지방법원 전경. News1(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가짜 도자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실수로 진품 도자기를 파손했다면 책임소재와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도자기를 전남 고흥군에 임대해 준 실 소유자는 7억원 상당의 지급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고흥군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으로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도자기 소유자인 A씨가 고흥군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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