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도 검열?…인터넷 업계 "규제법안 졸속처리 중단하라"

http://www.inews24.com/view/1264281카톡도 검열?…인터넷 업계 "규제법안 졸속처리 중단하라"인터넷 업계가 'n번방 방지법' 등 지난 7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규제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과방위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단계만 남아있다.인터넷 업계는 규제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됐으며 일부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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