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한 30대…공소기각, 왜?


"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한 30대…공소기각, 왜?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2_0001022357"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한 30대…공소기각, 왜?불륜녀 동료 보는 앞 "더러운 짓 했잖아"분 못 참고 한 차례 뺨 때린 폭행 혐의도"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공소기각 결정남편과 사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6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심리 전에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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