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행안위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9_0001030110&cID=10301&pID=10300과거사법 행안위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20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처리 예정피해자 배상 등 방안 강구 규정은 빠져과거사법이 담당 상임위를 통과, 국회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해 재조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등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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