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20_0001031494&cID=10301&pID=10300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국회 본회의 통과성착취물 소지·시청 벌금형 삭제…'1년 이상 징역'n번방 가입자도 유죄 판결시 신상공개 가능해져재석 159명, 찬성 158명, 기권 1명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여성·청소년을 협박해 확보한 성착취 영상을 돌려봐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 국회 국민청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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