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불법성 입증할 것”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불법성 입증할 것”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2/101324336/1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불법성 입증할 것”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뉴스1DB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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