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354.html[속보] 대법원, 이재명 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친형 강제입원’ 혐의 당선무효형18일부터 대법관 전원이 논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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