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여후배집서 나체로 잤는데...주거침입 무죄로 뒤집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663.html술취해 여후배집서 나체로 잤는데...주거침입 무죄로 뒤집혀술에 취해 법학전문대학원 여자 후배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이 다른 사람 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평소 습관대로 옷을 모두 벗고 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김우정·김예영)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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