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치매 노인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집행유예


"사귀는 사이"…치매 노인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집행유예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4_0001083748"사귀는 사이"…치매 노인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집행유예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의 한 주택에 침입, 방에 누워있던 B(80대)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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