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윤곽’, 장려금‧위약금 손보나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8258단통법 개정안 ‘윤곽’, 장려금‧위약금 손보나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줄이고 이동통신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개정안 윤곽이 나왔다. 공시지원금과 장려금 제도뿐 아니라 위약금까지 손본다.10일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학술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3사, 시민단체, 변호사‧교수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 논의사항을 공유했다.우선, 염수현 위원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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